법령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9660 판결
[재심의판정취소][공2003.8.1.(183),1627] 재심의판정취소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관계지구언등의책임에관한법률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1996년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6다1916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.(19),2850]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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